수술실 cctv 의무화 안내문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하고 환자에서 안내문을 전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용되는 수술실은 어떤 병원이고 어떤 상태일 때 녹화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안내문1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적용 범위 안내문

적용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2023.9.25.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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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의료법 제 38조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슬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 마취)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2) 수술실 :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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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9.12. 개정, ’23.9.15. 시행)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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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규격(제34조 별표4)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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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한병원협회의 가이드라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안내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수술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촬영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하려면 신청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